인권정책

[인권오름]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초안은 국가인권위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노골적인 반인권정책까지 포함되어 있다. \\\'인권\\\'이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