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주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운동의 혼란과 동요를 넘어서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마무리 되었다.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이라는 정치쟁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전면파업’이라는 노동조합운동 최대의 무기를 들고도 노사합의서에 ‘화물연대’라는 조직적 실체를 명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다시 한 번 노동조합운동의 각성을 촉구하고, 5월 30일 범국민 대회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투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한 축이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이 비극적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가슴 아픈 민중운동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비극은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5-6월 민주노조운동의 목표설정과 진행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자문할 수밖에 없게 한다. 역량의 부족, 맞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역량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재생산 하는 노동운동의 끊임없는 혼란과 동요다.

사회진보연대

2009.06.19 14:4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무현 정권 파퓰리즘의 종착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의 하나는 과연 검찰수사가 정당하냐, 그것이 정치보복이냐는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는 검찰수사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나 부패를 감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말이나 후의 사정작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감시할 마지막 기관인 검찰 역시 대통령 인사권 아래 놓여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눈치만을 봐 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마다, 아니면 대통령 권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임기 말에야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이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사법 처리되는 일이 되풀이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해 대한민국의 부패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통령 부패에 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일보는 “분명한 근거 없이 검찰 책임론을 몰아붙이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이는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는 고인의 뜻과 어긋난다고 점잖게 충고까지 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9.05.29 14:54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인민주의 정치의 휘발성과 뉴타운의 폭발력

4.9 총선으로 노무현과 386 판본의 ‘진보’가 보여준 무능력과 기만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152석 대 한나라당의 121석의 비율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153석 대 통합민주당 81석으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의석수로 승리자와 패배자를 나누는 것만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50%선을 돌파했다.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사회진보연대

2008.04.22 21:1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체제 등장 이후의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하여

2007년 대선의 결과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의 위기가 다시 전문관리체제라는 명목하에, 1990년대와 유사한 세력 결합 구도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수적 지지기반 위에 일부 자유주의 세력을 포섭하여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관리되는 신자유주의화라는 구도로, 그간의 돌출적 정책들과 ‘민주화’ 담론의 인민주의의 폐해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새로운 집권세력이 단순한 보수주의 세력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정치적 담론이 1990년대와 동일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주화’ 담론적인 인민주의를 포기하고 노골화한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더욱 나가게 되는 외양을 띨 것으로 보이며, 자유주의 세력의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주의-보수주의 연합으로서 기존의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 번째로 그것은 노무현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민주의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시절의 인민주의가 ‘민주화’ 담론의 독점을 통한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전환의 방향을 띠었다면, 이명박 하에서는 교육, 공무원, 공공 분야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서 다른 방식의 원한의 정치를 부각시키며 그를 통해 유예된 부문 없이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완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미디어와 NGO의 동원을 중심으로 한 인민주의적 정치 대신 억압적인 관리·행정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억압이 가속화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시장 주도성의 강화는 쉽게 예견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걸림돌은 사실상 매우 많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대중운동의 대응성이 전례없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비적 대응의 필요성 또한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런만큼 대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진보연대

2008.01.15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