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을 잇는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입증 절차와 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한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사측의 교섭 대상 누락을 시정한 데 그치지 않고,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인정해 ‘원청 사용자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규모 단체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에 나서며 “진짜 사장”의 교섭 책임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와 교섭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탄금중학교 성추행 피해 여교사가 제기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지난 6일 성희롱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통보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어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싸움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택 일본기업 에바라사, 불법대체근로투입 등 노조 탄압 심각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