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

[웹진ActOn] 포털에 사법책임 부여, 정당한가?

“이 포스팅은 명예훼손이므로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라지고 위와 같은 글만 남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명예훼손이지?’, ‘법적으로 확실한 건가?’, ‘내 의견은 왜 묻지 않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