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자율규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시장기능에 무게를 싣는 미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필터링 소프트웨어에는 차단해야 할 것을 차단하지 못하는 언더 블록킹(Under Blocking)과 차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터무니없이 차단하는 오버 블록킹(Over Blocking)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데이타베이스도 이런한 문제점에서 한치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인데 비전문가의 검증작업이 이러한 문제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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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51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국가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를 모색하는 유럽

지금까지의 그 어떤 매체보다 탈중심적이며 탈규제적이라는 인터넷. 인터넷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것이었다. 는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다른 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검토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넘어서는 이 시대의 상상력을 북돋아보고자 한다. 이 연재물의 필자는 현재 런던대학에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연구하는 김유승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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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6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