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과도기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상시적 업무를 인턴이나 수습으로 고용해 무급이나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태다. 명목은 현장 교육을 통해 역량과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것이지만, 교육은커녕 잡무를 강요하거나 정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저임금 비정규직인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 정규직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은 경제위기를 틈탄 기만적인 인건비 절감 행위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잡 셰어링’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사전 조치일 뿐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아니다.
이번 일자리 대책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발표된 대책의 \'재탕\'에 불과했다. 또 예산상의 자연증가분을 마치 새로운 대책인양 포장해 \'생색내기 짜깁기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발표된 대책 보다 후퇴한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가 국내 30개 그룹 신입사원 연봉을 최대 28%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민정)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 추진하겠다는 임금삭감은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실업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1만 명의 ‘인턴’ 직원을 채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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