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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인권오름]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인권오름]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진실규명 활동 등에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족쇄를 달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함께 대응하자.

최은아
2015.01.07 22:08
[인권오름]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인권오름]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2008년 촛불집회를 참가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민선
2011.07.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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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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