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와 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통합민주당이 5.18민주화 운동을 폄하한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저장소(아래 ‘일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수논객과 일베는 ‘표현의 자유’를 방어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마치 종교적인 교의를 지키려는 성스러운 전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란 누구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기계적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위치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와 외침이 확장되면서 보편적 인권으로 위치를 잡아갔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다른 위치, 사회적 권력 관계를 무시한 채 표현의 자유를 기계적으로 동원하여 강자의 억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