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생활보호법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0호-요세바통신]일본 생활보호법 개정: 그 배경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생활보호법, 60년만의 역사적인 개정 한국에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생활보호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제정되었는데, 1950년 큰 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매우 역사가 깊은 법이라 할 수 있지요. 이 법은 그 구체적인 지침은 수차례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무려 6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에 그 역사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그 개정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급자 증가 먼저, 수급자의 증대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급자는 68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215만 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1.6% 정도가 수급자이며, 이것은 20년 만에 무려 3.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수급자가 늘어난 게 단순히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이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수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