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가고용전략 2020 비판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2004년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서도 그랬지만) 뚜렷한 일자리 창출 동력을 설계하지 못한 채 고용률을 높여 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고용인구의 확대는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담론에서 확인되듯,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즉 이윤율 하락을 상쇄할 만한 새로운 성장동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언감생심이다.

사회진보연대

2010.11.03 13:35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저임금 비정규직인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 정규직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은 경제위기를 틈탄 기만적인 인건비 절감 행위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잡 셰어링’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사전 조치일 뿐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아니다.

경제

정지현

2009.04.09 16:0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금속노조 노동시간단축 요구의 함정

금속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총고용 수준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금속노조는 2월 26일 정부 및 금속사용자협의회에 요구안을 발송하였고, 2월 28일 금속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임단협 투쟁을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의 노동시간단축 요구안은 크게 정부를 향한 요구안과 사용자를 향한 요구안으로 나뉜다. 정부 요구안의 핵심은 법정 노동시간 5시간 단축과 노동시간상한제(잔업제한제도) 도입이며, 사용자 요구안의 핵심은 35시간 협약노동시간 체결, 교대제 개선(주간연속2교대제)과 월급제 도입이다.

사회진보연대

2009.03.0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