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일자리’였지만, 일자리창출의 대안은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이었다. ‘노사민정 대타협’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노사 고통분담 모델이다.
민주노총은 2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실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는 대기업 노동자 외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강력한 의지와 제도의 뒷받침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실효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정책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 방안과 관련 OECD 국가 중에서 덴마크는 90년대 중반 가장 성공적인 고용정책으로 주목 받았다. 덴마크의 성공적 일자리 창출방안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분석했다. 덴마크 사례가 주목을 끄는 점은 ‘유연안정성 모델’이라는 점이다.
경제위기 속 일자리 창출의 지상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공동선언 내용에 있어 노사민정이 공히 이야기 하는 단어는 노동자의 일방적 고통분담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부산본부는 ”부산지역은 대부분이 저임금인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경제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왜 우리나라 일자리가 안 생기느냐면 그동안 투자가 안 되고 각종 규제가 많았다”면서 “어려울 때 사회적일자리와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근본적 대책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건설산업연맹 부산지역인테리어목공노조(위원장 이동희)가 오는 2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임금인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테리어 목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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