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6,781개 사업장 중 23%인 1,544개소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각 사업장의 경영 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없어 허당 통계가 될 확률이 높다.
2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은 305개 사업장이다. 이중 임금을 인상해서 임금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은 201개 사업장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상황이 좋은 업종의 사업장의 경우 임금인상으로 협상을 마무리 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노와 사가 공정한 고통분담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거나 나누자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빠진 것이 많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가장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한 방안은 전혀 합의문에 담겨있지 않다.
23일 오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큰 틀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수련회에서 오종쇄 위원장이 올해 임금협상은 ‘무교섭 조기타결’ 기조로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발표한 배경을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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