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합의

[현장노동자] [철도] 산별정신조차 저버린 06년 임금합의!

11월 15일, 철도노동자는 55.41%로 다시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뚝심을 보여주었다. 운수산별전환도 68.37%로 가결되었다. 오랜 논란 끝의 운수산별 전환은 실험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산별이 산별답기 위해서는 직종을 넘어서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넘어서야 한다. 산별전환에 걸맞으려면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정규직의 요구를 넘어서야 한다. 전체 철도노동자의 단결로 쟁의행위를 확대하고 정규직 임금교섭을 넘어서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안, KTX 승무업무 환원, 해고자 복직 등 현안쟁점들을 관철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배제한 임금합의 그러나 결과는 그러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임금요구안과 KTX 승무원 투쟁, 해고자 복직이 유실된 06년 임금합의안은 철노 집행부 스스로 내세운 산별정신조차 저버린 것이다. 더욱이 ‘공공성과 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고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노사합의서는 철도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내버린 꼴이다. 도대체 철도노조 집행부가 그토록 바라던 운수산별 가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년이면 임기가 마감되는 현 집행부의 치적과 명망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닌가? 마지막 본교섭 대표교섭위원 발언에서 이철 사장이 무쟁의로 타결을 해준 철도노조의 위원장과 교섭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한 것은 이번 임금협약의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임금합의에 뒤이은 공사의 외주화 선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