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농성 돌입을 선포하고,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6월 사업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주말 6월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해 쟁점법안 처리가 본격화 되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 사태를 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저의를 저지하기 위해 금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23일 오전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법대로 처리될 경우 오는 26일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6월 임시국회 개회가 일주일 연기되었다.
교원평가법이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불참한 채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서민은행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브리핑을 갖고 4월 국회를 ‘서민 우선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 법안 처리를 여야가 2일 오후 3시 40분경 전격 합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열렸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미FTA를 꼭 통과시키겠다”고 하자 외통위 소속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언론 관련 법안들의 경우 지난 1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에 대한 여야 합의에서 유일하게 시안을 정해놓지 않고 논의키로 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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