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년 유예되어 오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밝혔지만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공방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내정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따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4일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총리 및 장관 내정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노동부 장관에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내정됐다. 노동계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과 국정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 의장은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재지원, 4대 보험 지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 같지만 당은 그런 문제에 일체 입장을 내 논 바가 없다. 어떤 사안이든 최대한 노총 측과 정책연대 정신을 살려서 상호간에 입장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 형태로도 법안 발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비정규직 법으로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 될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경기의 영향이므로 오히려 시행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칠 경우 비정규직을 고착화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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