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시도

사이버 모욕죄 체제유지에 사용될 가능성 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시도에 대해 228명의 법률가와 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선적인 사이버 모욕죄 법안 발의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 모욕죄가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