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안부 공무원 노조활동 원천봉쇄 입법예고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10.20 14:50

“불법여지 있지만 부당해고는 아니다”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할 뿐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여부도 “파견법 금지직종인 간호조무사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반 시 과태료제제만 있고 카톨릭학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3.16 17:21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대국민 사기극”

민주노총은 “정부가 내 놓은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은 비정규직 사용이 4년으로 연장되는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굳이 월 13만 원을 받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용 현수막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16 14:58

$국방부, 이틀만에 \”의견내라\”$

국방부, 이틀만에 \”의견내라\”

국방부는 지난 2일 군의문사위원회 조직을 바꾸는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뒤 의견제출 시한은 지난 5일로 끝났다. 4일간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주말을 빼면 딱 2일에 불과했다.

사회

안보영 기자

2009.01.06 17:03

경제위기는 저임금·비정규직 돈 뺏어 채우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14일 입법예고 되었다.

경제

이꽃맘 기자

2008.11.26 13:01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경제

이꽃맘 기자

2008.10.08 12:02

노동부, 산업재해 원인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노동부가 지난 달 27일,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라며 입법예고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개정령안)이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부딪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12.1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