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위기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쌍용차 위기, 무엇이 대안이고 무엇을 할지 분명히 하자!

쌍용차 위기는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때문만인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지뢰를 밟은 것에 비유한다면, 상하이차의 먹튀경영은 지뢰를 밟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지뢰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을 여기저기 지뢰가 깔린 전쟁터로 변모시킨 힘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현재 쌍용차만이 아니라 GM, 크라이슬러를 필두로 세계적인 자동차업계들이 대부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반적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위기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설비 상태가 본격적인 과잉생산위기로 격화됐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총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 정도가 생산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s Week, 2009.1.12).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격렬한 판매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서로 피를 뿜어내는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과잉설비는 저마다 매출을 늘리려는 이윤추구욕과 시장경쟁이 낳은 것이다. 그리고 수요붕괴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해고와 임금삭감, 가계파산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반복되는 결론이다. 우리는 임금노동과 이윤추구, 시장 등등을 모두 일컬어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 자본주의가 바로 쌍용차 위기의 핵심축이고 배경인 것이다. 기술력 확보, 생산성 향상이 대안인가? 상하이차의 먹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