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유럽 자동차 산업의 이중 위기, 그리드플레이션과 차이나 쇼크

오늘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다. 반면 유럽 자동차 산업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 자동차 생산 능력의 3분의 1은 이제 필요 이상의 과잉 설비로 여겨진다. 정책 결정자들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6.07.24 9:19

공격적 해외 완성차공장 신설, 치킨게임의 끝은?

2011년 단체협약을 준비하면서 좀 더 분명한 해외공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노동조합의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 하고 공유해야 할 때이다. 부매랑 효과를 모두가 느낄 때는 이미 늦기 때문이다.

노동

안재원(금속노조 정책연구원)

2011.04.04 15:10

[쌍용차와 파업] 사람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쌍용차의 현실

이미 거대한 초국적 자본이 되어버린 현대기아차나 외국자본의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GM대우나 르노삼성과는 다른 제3의 길은 바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국민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 측면만이 아니라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도 국민기업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0.03.17 10:48

도요타 사태, 고장 난 건 자본의 가속 페달

자본의 언론들은 도요타 사태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환호를 지르고 있지만, 비정규직 확대, 인간성까지 말살하는 살인적 노동강도, 하청 업체에 대한 손실 전가 등 자동차 산업은 이제 자본주의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그늘이다.

노동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2010.03.04 15: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쌍용차투쟁, 국가가 책임지라는 대정부투쟁만이 살 길이다!

5월 8일 어버이날,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노동부에 2,405명의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버이날에 저들은 노동자에게 부모로서의 미래를 앗아간 것이다. 13일 쌍용차노동자 3명이 70미터 굴뚝농성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제대로 된 투쟁방향 없이 승리도 없다! 현재 노동자투쟁에 있어 가장 큰 적은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경제살리기를 위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이다.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는 노동자투쟁을 고립시키고 반 노동 공세를 정당화시켜왔다. 따라서 불리한 투쟁지형을 바꾸는 데 있어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격파는 결정적이다. 쌍용차투쟁의 성패 역시 자본 이데올로기 분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자신의 대안을 얼마나 힘입게 제출하느냐에 좌우된다. 제대로 된 투쟁의 내용과 방향 없이 승리도 없다! 투쟁방향① “국가가 책임져라” – 저들이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생존하고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정부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는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쌍용차 해외매각을 주도한 책임을 묻고,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 없이는 총고용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정당하다. “위기를 전가하지 말라”는 단순한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는,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존속할

문창호

2009.05.16 11:3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벼랑 끝의 GM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 30일, 미국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두 회사가 낸 구조조정안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고, 미 정부는 GM에게 향후 60일 내에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를 파산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GM의 새 최고경영자도 파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M에 대한 추가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GM대우의 위기도 더 커지고 있다. GM대우의 금융권 차입금은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한 시점인 작년 9월, 4780억에서 올해 1월, 1조 4058억으로 급증했는데, 지난 2월에 정부 등에 1조원을 또 요청한 상태이다. 올 1분기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8%나 감소했듯이,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GM대우는 전환배치를 통한 고용감축, 임금성 복지제도 전면중단, 10% 임금삭감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쌍용차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실천의 날 선전물’에서 재수록

2009.04.20 3:08

자동차 세제지원책 엇박에 정부 뭇매

지식경제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엔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최인희 기자

2009.04.15 11:5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쌍용차 위기 : 탐욕과 무한경쟁이 낳은 시장의 실패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고강도 구조조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자본과 정부, 언론은 마치 열악한 경쟁력이 쌍용차 위기 원인의 전부인양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빅3의 파산위기와 도요타의 창사 첫 영업적자가 보여주듯, 세계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그리고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즉 판매부진과 수익성 악화, 다수 업체의 적자구조로의 침몰은 직접적으로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세계적인 소비위축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과잉설비 때문이다. 세계적인 소비위축은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특히 극심하다. 작년 11월, 12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36.7%, 35.6% 줄어든 74만8천대, 89만1천대로 금융공황이 터졌던 9월부터 네 달 연속으로 100만대를 하회했다. 그동안 호조를 보여왔던 소형차 판매도 급감하고 있는데, 미국시장에서는 9월부터 두 자리 수 이상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해, 1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7.2% 줄었다. 공황의 충격이 차종을 가리지 않고 뻗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공황 상황에서 다른 산업보다 유난히 자동차산업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구조적인 과잉설비라는 고질병을 자동차산업이 앓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과잉설비의 문제점을 노출한 세계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능력(생산능력-판매대수)은 1990년에는 1,300만대 수준이었고, 2001년에는 2,300만대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09년에는 판매부진과 건설 중인 공장들로 인해 2,900만대에

문창호

2009.01.16 17: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호]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사회주의 대안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세계2위, 미국1위인 GM의 파산위기가 보여주듯, 세계자동차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비단 미국의 빅3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동차업체들이 판매부진에 따라 감산·감원 계획을 발표, 실행하고 있다. 세계1위 도요타는 내년 1월부터 일본내 공장에는 주3일 휴무를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유럽 최대업체인 폭스바겐도 2009년 자사 판매가 10~12%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감산(조업일수 단축)에 들어갔다. 르노는 유럽에서만 6,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체가 이미 감산에 들어갔다. GM대우의 경우는 지난 1일부터의 부평2공장 가동중단에 이어 22일부터 내년 초까지 전 공장 휴업에 들어간다. 설비에만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자본에게는 시설을 놀리는 것만으로도 손실이다. 모든 업체들의 감산과 조업시간 단축, 유휴시설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세계자동차업계는 누가 출혈을 오래 버티는지의, 말 그대로의 막장경쟁에 돌입했다. 이 게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하는 폭탄돌리기이기도 하다. 위기의 원인 자본가 언론들은 GM의 파산위기가 강경한 노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위기가 GM만이 아니라 세계자동차산업 전반의 것이고, 세계자동차업계가 동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① 세계공황으로 인한 소비위축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즉 판매부진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일부

문창호

2008.12.19 21:30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금속노조, \”정부 주장은 거짓\” 반FTA 총파업 예정대로$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금속노조, \”정부 주장은 거짓\” 반FTA 총파업 예정대로

금속노조는 정부가 근본적인 태도변화 없이 한미FTA에 대한 일방적 선전과 노동운동 탄압에 나서고 있는 조건이라며 한미FTA 총파업을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7.06.2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