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자원

민영화 (사유화, privatization)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민영화는 늘 내세운 목표와 정반대로 실행됐다. 표면적인 목표는 경쟁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영화는 ‘더 효율적인 정부’도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애초에 그것이 진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