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주택

도시 난민들의 운동, ‘사적 소유’를 흔들어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다. 문제는 집과 집이 필요한 사람이 미스매칭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매칭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사적 소유에 관한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 같은. 하지만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