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삼성법안 자통법..재경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한미FTA협정문에 \'입법\'을 약속한 내용이 포함돼 문제가 됐던 \'자통법\'이 15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삼성법안\' 이라는 별도의 이름표를 달았던 자통법이 사실상 지급결제기능의 선별허용으로 가닥을 잡으며, 18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