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 원을, 경영계는 현행 1만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데 이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통계 해석까지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지만, 그래봐야 올해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생계비의 6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소 ‘생계비’는 또다시 ‘경제위기’라는 공포탄 앞에 걸음을 멈췄다. 과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역시 급격하게 끌어올렸을까. 《워커스》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노동부가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4대 보험을 막아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노동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료와 관리비 장기연체에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가게에 나가지 않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증금을 까먹고 파산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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