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

유엔 인권이사회 진출, 유엔 사무총장 배출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는 상승한 듯하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그저 내용 없는 아름다운 말잔치에 불과하거나 문서상의 서약으로 끝났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한국의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한국정부에 질의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