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거대 초국적 자본이다. 반면 멕시코로 수입되는 식량은 미국시장이 내다버린 쓰레기들이고, 소비경제의 이면엔 빈곤에 시달리는...
시위확산을 우려한 정부는 18일 오후 최소 7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 시위를 전면 불허했다.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정권과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허세욱 열사와 같은 희생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미국 보다 더 큰 경제규모를 가진 유럽연합(EU)과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대선에 따른 언론 독식에, 국감의 파고, 그리고 사회운동의 지형 속에서 오히려 내용과 쟁점들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사장된 가운데 협상의 차수만을 더하고 있다. \'연내 타결\'이라는 무모한 목표 아래, 한미FTA 타결에 이은 공무원식 성과주의와 맞물려 한EU FTA 협상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이 오는 15일(월)부터 19(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한 지 2년이 되었다. 4대선결조건을 충족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형식적 공청회가 진행되고, 국책연구소의 거짓 데이터와 보고서가 난무했다. 협상이 펼쳐지는 동안 협상장은 늘 공권력으로 무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미래 10년의 전망과 전략을 구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 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구상\'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수진작과 개방 확대\', \'규제 빅뱅\',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미래 유망산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투기화! 위기와 양극화 그리고 자유화는 불가피하게 투기화를 초래한다. 투기를 해서라도 이윤증식은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유시장경제와 양극화, 위기 그리고 투기는 신자유주의의 3종 세트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고스톱 판과 다름없고...
FTA에 반대하는 것은 무역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역’을 반대하는 거죠. ‘개방’이나 ‘무역’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민중무역협정’은 보여줍니다.
자유무역협정, 그것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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