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자율화를 나무랄 사람이 있을까? 지금부터 1년전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학교 자율화를 내걸고 시끄러운 출발을 했었다. 그 후 1년 과연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그랬듯이 ‘성과금 자율화’에도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다. 교과부가 겉으로는 ‘성과상여금 운영을 다양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행하려 하지만 실제는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서 빠지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학교 당국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유일한 공간이 아닐 수 있음 또한 인정해야 한다.
5월 15일 현재까지 15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가 지난 달 내놓은 ‘4·15공교육 포기, 학교시장화 조치(4·15조치)’ 후속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해 ‘학교’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장’자율화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꼭 50일 만인 4월15일 우리 사회에 광포한 ‘쓰나미’가 몰아쳤다. 공교육을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겨버리겠다는 교육 공공성 폐기 조치가 그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15 공교육 포기 조치’을 발표한 지 꼭 2주일이 되는 29일. 부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큰 딸과 중학교 2학년 쌍둥이의 엄마인 채승영 씨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겨우 아침밥만 챙겨줬다.
‘자율화’란 유행어를 퍼뜨리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있다. 바로 청와대와 교과부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자율화’란 말로 포장하고 있다. 최근 나온 것만 봐도 ‘대입 자율화 방안’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다.
0교시·우열반·야간 보충수업 부활을 뼈대로 한 ‘4.15 학교학원화 추진계획’(4.15계획)에 대해 고교생 대부분이 ‘입시경쟁교육이 심해질 것’(84.9%)이며 ‘건강도 더 나빠질 것’(73.2%)으로 판단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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