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자활사업 참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자활사업 참여자로 4년째 일을 해온 윤씨(35세)는 2010년 5월, 출산을 위해 출산 휴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사용하지 못했다. 결국 윤씨는 출산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둬야 했다.
경제난방이 작동불능일 때는 국가나 사회차원의 ‘난방시스템’이라도 작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국가나 사회적 차원의 난방시스템은 ‘가족’이라는 개별난방 말고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정부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공적인프라 확충과 공적체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제 난곡이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한다. 달동네가 없어졌으니 가난도 없어진 걸까?
부산역 철도노동조합 건물에서 만난 노숙인 박중재(34) 씨. 그는 블로거다. 웹이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영화, 노래, 상식 등 수많은 재료들을 모아 블로그에 담아 놓는다.
지금 성매매특별법 찬반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어도 이 법의 시행이 앞으로 “여자 팔아서 이윤 챙기는” 장사를 업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예 같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출하고, 복지와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엔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 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 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많은 여느 수용시설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유의 집' 또한 시의 졸속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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