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강한 정부

왜 이명박 정부는 ‘준법’을 강조하는가?

신자유주의와 함께 전세계로 유행하고 있는 ‘작고 강한 정부’는 사실은 자본에게 한없이 ‘작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한없이 ‘강한’ 정부이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의 지배가 만들어낸 지배 ‘매뉴얼’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러한 모델케이스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