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에 대한 법적 평가

국제법 및 우리 헌법 상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직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어전쟁만이 허용 될 수 있을 따름이다. 소위 ‘선제적 방어’, 혹은 ‘예방적 전쟁’이 정치적으로는 흔히 ‘자위의 전쟁’이라고 주장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어전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아가 참으로 방어전쟁의 경우에도 그 전쟁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듯 현대 법질서는 무력사용을 경계하고 평화의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