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큰 틀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만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장은 “정부의 고용 대책은 실업자 구제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적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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