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지정학 경제, 민족주의, 무역

지정학 경제, 민족주의, 무역

지정학 경제(geonomics)는 국제 경제 이론과 정책을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질리언 테트(Gillian Tett)에 따르면, 과거에는 “합리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가 지배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었으며, 천박한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우선이라고 여겨졌다. 정치는 경제의 파생물처럼 보였고, 그 반대는 아니었다.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은 그것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장기 불황 이론의 재고찰

장기 불황 이론의 재고찰

내 책에서는 정의된 불황 기간 동안 모든 주요 경제에서 산업 생산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873년에서 1890년 사이 독일의 평균 산업 생산 성장률은 1873년 이전보다 33% 낮았고, 1890년에서 1914년 사이보다 30% 낮았다. 영국의 평균 산업 생산 성장률은 1873년 이전보다 45% 낮았고, 이후보다 15% 낮았다. 미국의 평균 산업 생산 성장률은 이전보다 25% 낮았고, 이후보다 12% 낮았다. 프랑스의 평균 산업 생산 성장률은 이전보다 24% 낮았고, 이후보다 52% 낮았다.

역사유물론저널 학회 2024 제1부: 후기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

역사유물론저널 학회 2024 제1부: 후기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

<역사유물론 저널>(Historical Materialism journal, HM)은 런던에서 매년 학회를 연다. 이 학회에는 (주로) 학자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들로) 참석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장기불황의 시대, 선거로 무엇이 바뀔까?

장기불황의 시대, 선거로 무엇이 바뀔까?

우선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지혜롭게 치러야겠지만, 새롭게 등장할 정권이 여전이 과거와 유사한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강제해 내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넋 놓고 앉아 있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케인스주의와 맑스주의 대안은 어떻게 다른가?

케인스주의와 맑스주의 대안은 어떻게 다른가?

1970년대 케인스주의가 파산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입니다. 물론 위기 정세에서 유효수요 확장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맑스주의자들도 확장정책을 요구하지만, 케인스주의와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사회화 프로그램과 자본주의의 지양에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기불황과 금융위기, 복지국가를 넘어서”

“장기불황과 금융위기, 복지국가를 넘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느 좌파 학자의 말대로 “경제적 파국이라는 최종심급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본주의 경제가 파멸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공황을 포함한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자본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구조위기를 탈바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지금 경기회복은 중환자가 전기충격으로 깨어난 꼴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지금 경기회복은 중환자가 전기충격으로 깨어난 꼴

최근 언론을 통해 부쩍 들리는 말이 ‘출구전략’이다. 내렸던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시중에 풀어놓았던 돈을 환수하는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비상조치를 경기회복을 맞이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기지표가 예상 밖의 조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단면들을 보면,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출구전략은 시급하지 않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부기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돈줄을 죌 수 없다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며,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그렇지만 논의당사자들 대개는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상황을 봐가며 서서히 시행해가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 다시 비관론? 출구전략이 쟁점이 되는 것을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변해버린 논쟁지형을 실감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했었는데, 지금은 그 심리적 충격은 온데간데 없어 보인다. 경제전망이 새로이 나올 때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고, 증시와 부동산도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현 시기의 세계공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현 시기의 세계공황

‘해방’은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이미 36호에서 그 의미에 대한 분석기사를 실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기에, 지금의 위기를 낳은 현대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70년대 이후 구조적 장기불황 전후 자본주의는 전후 재건이 끝난 5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예외적인 장기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제 자본주의에서 ‘공황’이 사라졌다고 하거나, 이 시기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치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후 자본주의는 위기 없는 부단한 발전을 향해 순항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윤율이 저하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며 심각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장기불황은 전후 자본주의의 발전이 과잉축적을 낳으며 이윤율을 지속적으로 저하시켰기 때문이었다. 이윤율의 저하와 금융화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주기적 공황의 성격을 넘어서 자본주의 발전에 내재한 이윤율 저하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자기 증식하는 가치’인 자본의 최대목적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뚱이를 팽창시키는 것이다. 이 몸뚱이가 커지는 비율을 결정짓는 이윤율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동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윤율이 저하하게 되자 자본가들은

[정세와노동] “살아 있는 강철”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상”이어야 한다

[정세와노동] “살아 있는 강철”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상”이어야 한다

같은 조직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간에 비판과 반비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후 더 높은 수준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글은 김이 오해하거나 혼란스럽게 한 문제와 새롭게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김과 나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