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한국사회에서 위태로운 세월호 안의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장애인들은 위험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등급 대신 \’장애점수\’ 도입\”? 거센 항의에 설명회 무산$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도입될 예정인 ‘장애종합판정체계’에 대한 연구 설명회가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회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무산됐다.

장애 의무 재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된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아무개 씨(39세)가 지난 3일 장애 의무 재판정에서 등급 외로 판정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살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짜장애인(5%)을 골라내면서 3만6778명(39.6%)의 장애인에게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1급에서 2급, 3급으로 하향 조정된 장애인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학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