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 등급도, 등록도 필요 없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안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에서 실질적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을 내놓았다. 장애인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소득보장 등 권리가 대폭 포함된 이번 초안은 장애등급제와 등록제를 기초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완전히 대체하고, 장애인 복지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