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경

특별히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통신이 특별히 감시받는 이유

특별히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통신이 특별히 감시받는 이유

장여경 활동가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자신의 행적 외에도 자기가 생각한 것들까지 무의식적으로 통신에 저장 된다고 설명했다. 그 지점에서 모바일과 사상의 자유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사상의 자유는 내심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인데 사적인 대화가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받는 순간 개인의 사생활과 내심이 발가벗겨진다는 것이다.

한 시민이 비영리 컨텐츠를 만든다면, 지금 표현의 자유는?

한 시민이 비영리 컨텐츠를 만든다면, 지금 표현의 자유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김지현 활동가는 ‘일반 시민의 비영리적 참여 컨텐츠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기술 발전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하나의 단말기가 다양한 소통 모델을 포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미디어 융합 시대인지라 더욱 고민된다”고 한다.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인권하루소식]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하루소식]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어째서 포르노에 대한 반대가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는 데 혼란을 주는가. 어째 서, 때로는 포르노에 대한 반대가 정부의 검열에 명분을 더해주는가. 표현의 자 유가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천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무척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