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나?

테러방지법은 국내에서의 테러 대응 활동에 관한 법이므로 이번 사건과 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방지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자칫 테러방지에 별 실익도 없으면서 정보기관의 권한만 강화시켜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