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재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시급하다.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수십조원의 외형을 자랑하는 대형그룹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개의 계열사로 1조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분류기준상 재벌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정부가 재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30대까지로 운영되는 대규모기업집단(재벌) 지정범위를 5 10대 이내로 현실화시켜 정책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