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정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집행부 사퇴를 표명한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오는 30일 조합원 신임투표에서 집행부 사퇴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2일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에 대한 재신임투표가 진행된다. 총파업 결의 후 정부 여당의 제도개선안 투표까지, 이러한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된 점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투표이다. 3일에는 지부별로 13개 지부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신임투표는 과반수가 재신임에 반대하면 불신임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번 투표 역시 휴대폰ARS방식으로 진행되며 의장이 불신임되는 경우 및 일부 지부장이 불신임되는 경우에는 임시대의원대회 및 지부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 민중생존권 압살, 이라크 파병강행 노무현정권 규탄 2003 전국민중대회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끌벅적한 공방에 휩싸여 있다. 애초 재신임 문제는 20년 동안 최측근에서 일해 온 보좌관 최도술씨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튀어나온 것이다. 그런데 처음 재신임 문제가 거론될 당시 “조기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던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은 13일 국회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15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오히려 사실상 “국민투표 실시 불가”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등을 종합할 때 재신임 국민투표 가결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등 결국 정국주도력 장악을 위한 노무현의 승부수에 휘말려 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재신임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먼저 측근인사 비리로 인한 도덕성 실추를 놓고 대통령이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거 대통령들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몇 마디 사과로 얼버무렸던 것에 비해 어쨌든 진일보한 사태전개라고 할 것이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노무현식 승부수 정치의 표현이지만, 또한 민중의식의 성장으로 정경유착의 부패고리가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벼랑 끝 강수를 진정한 지배체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운동의 전진적 재편투쟁의 조건으로 전변시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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