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긴축

케인스주의의 종말? 긴축도 재정 확대도 답이 아니다

홀데인은 ‘재정건전화’, 즉 긴축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재정 부양’, 즉 정부 지출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틀렸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의 생산적 부문, 즉 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생산적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자본주의 부문의 수익성 상승이다. 자본주의 부문의 투자는 GDP의 15~18%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투자는 GDP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비율이 유지되는 한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할 것이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9.14 10:37

금융자본 달래기 위해 빈민 굶기는 인도 정부

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국민의 평균 식량 소비량은 계속 감소했다. 그 결과 인도는 세계기아지수에서 조사 대상인 약 115개 국가 가운데 매년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모디 정부는 현재 국민에게 공급하는 식량마저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여 세계화된 금융자본을 달래려는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6.07.22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