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민간부문의 계정에 잉여자금을 쏟아 넣는다. 주가는 고공행진을 한다. 위험선호 국면에서는 주식이 시장을 주도했다. 반대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달러와 달러 자산 자체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주식에서 미 국채로 이동했다.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는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확고하게 품어온 일련의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지금은 이러한 관계가 무너졌다.
시리자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 있는 야당’을 자처하며 의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유럽 차원의 대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스 좌파들은 유럽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과 모순을 폭로하면서 대중 교육과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민중적·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할 때 그리스와 유럽 민중들은 ‘또 다른 세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럽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 대응방안들이 꾸준히 논란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획기적인 채무조정, EFSF의 더 많은 증액, 유로본드 도입, 유로존 탈퇴 등 여러 추가적 대응방안들이 이미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독일 등 선진국과 투자자의 이익 보장이 최우선시 되는 한, ‘시간벌기용 미봉책’을 넘어설 대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 일본의 부채 총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 총액과 GDP의 비율, 재정적자와 GDP의 비율, 국채 의존도 등 어떤 면에서 봐도 일본은 선진국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재정 악화 속도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
FRB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금리 시그널을 주겠지만 대부분 구두선에 그친 경고성 혹은 예보성 시그널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미 시장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QE2 상황과 같이 FRB의 멘트에 시장이 반응해 줄지도 미지수로 보인다.
국가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목조르기가 계속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120억 유로 규모의 5차분 재정지원을 연기하고 그리스에 추가 긴축방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유로존 탄생 이후 이들 주변국의 국채금리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 금융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산업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촉진했다. 독일 등 유럽연합 중심국에 비해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위에 놓인 이들 주변국의 제조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성장잠재력이 고갈됐다. 반대로 중심국은 주변국에 대한 무역흑자와 자본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단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독일인과 프랑스인은 전체 부채 증권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구제금융이라는 것도 실은 자국 금융자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오세훈 시장의 신규사업은 광화문광장조성사업 613억,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인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 3,700억, 남산르네상스사업 1,800억, 서울디자인사업의 일환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050억,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870억, 서울디자인올림픽 834억 등”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과연 얼마나 경기를 부양시켰고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의문
우리의 탐욕과 부채는 문자그대로 우리의 경제를 계속 먹어치우고 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채무는 지금 GDP의 360%에 도달했다. 이것은 대재앙의 기록을 훌쩍 넘어선다.
유럽통화동맹은 중심국 자본에게 항구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노동자가 치러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조건에서 그리스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재정긴축, 임금동결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의 대응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투쟁은 계속된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2/06/571_newscham.jpg)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유럽금융안정기금 증액은 시간벌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1/10/537_newscham.jpg)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구제금융은 포르투갈을 구원할 수 없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1/04/514_newscham.jpg)
![[참세상 국제통신] “절망적인 재정 상태, 역사상 가장 큰 부채”](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06/1953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