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시퀘스터의 진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유죄

시퀘스터의 진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유죄

미국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긴축에 대해 소란을 피워 왔다. 이제 정치인들은 여론이 그들을 무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지금, 늑대를 풀어주려 한다. 양당이 만든 대량 삭감 대상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다.

미국식 긴축, “재정절벽” 세금인상 이어 복지비 삭감 예고

미국식 긴축, “재정절벽” 세금인상 이어 복지비 삭감 예고

협상 두번째 단계의 초점은 국방 부문에 대한 지출 삭감과 함께 특히 사회보장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삭감에 집중될 것이며 부채 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치킨게임과 벼랑끝 전술이 시작될 것이다. 공화당은 이제 자신의 입맛대로 진행할 여지가 크다. 공화당은 거의 전적으로 지출 삭감을 중심으로 즉 부채 한도를 놓고 민주당을 몰아칠 것이다.

‘재정절벽’이라는 공포의 가면극

‘재정절벽’이라는 공포의 가면극

원래 재정절벽은 이걸 염두해 두고 지어진 말이었다. 재정절벽의 본래 뜻은, 정부지출의 자동 삭감에 의해 민간소비를 대체해 왔던 정부지출의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되면, 순간 경제성장률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벌였던 세금전쟁은 이후 벌어질 본격적인 재정절벽 2라운드의 ‘몸풀기’에 지나지 않는다.

“재정절벽”, 미국식 긴축 위한 트로이 목마

“재정절벽”, 미국식 긴축 위한 트로이 목마

시위 중 연행된 시카고대학 학생 제이콥 스웬슨은 “두 번의 전쟁(이라크, 아프카니스탄)으로 10년 간 부채를 만든 그들은 이제 부채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3차 양적완화’, 누구를 위하여 돈을 뿌리나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3차 양적완화’, 누구를 위하여 돈을 뿌리나

위기극복은 지연되고 지연된 틈을 타 다시 위기를 불러올 투기꾼들의 위험한 불장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양적완화에 환호하는 주식시장만 화면 앵글에 잡혀 있으니 참으로 또 한 번 복장 터질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