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케인스주의의 종말? 긴축도 재정 확대도 답이 아니다

홀데인은 ‘재정건전화’, 즉 긴축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재정 부양’, 즉 정부 지출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틀렸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의 생산적 부문, 즉 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생산적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자본주의 부문의 수익성 상승이다. 자본주의 부문의 투자는 GDP의 15~18%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투자는 GDP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비율이 유지되는 한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