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브뤼셀의 거리는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10월 14일 열린 대규모 시위에는 14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회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성향의 세 노총의 호출에 응해 우파 정부의 임금·연금·공공서비스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시위는 21세기 들어 벨기에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
영국 정부의 지출에 관한 봄 성명은 예상대로 정말 형편없었다. 먼저,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의 공식 예측기관인 예산책임국(OBR)이 기존의 2%에서 1%로 절반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리브스는 정부의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에 2027년이 되어야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 사이에 비용을 더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본가들에게의 예산 이전은 마르크스가 “자본의 중앙집중”이라고 부른 현상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소규모 자본(또는 노동자들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자들)을 대규모 자본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이전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활성화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다.
경기도의 최악의 재정난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김문수 도지사 간 책임공방이 거세다.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정난에 대해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급증을 탓했고, 민주당은 김 지사 능력부재를 탓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 교부세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2009년 수익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교부세 등의 자주재원은 줄고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고 있고, 3%대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하락하고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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