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

[사회당 기관지] 재해대책 예산은 없고, 기금은 유명무실

“재해대책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매년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어 지원 수준이 예산확보 정도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가 있다” [농업재해대책의 방향(2002년)], 최경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년 수 만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나라에 재해대책 예산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일본 정부가 지난 해 약 30조원의 재해관련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우리 정부는 별도의 재해대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위 지적대로 매년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1년 정부 예산의 1% 수준에서 비축해 놓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다. 올해 책정된 예비비는 1조3,000억 원. 이중 태풍 라마순과 8월 집중호우 복구로 1조89억원, 태풍 루사 긴급지원비로 1,500억원을 지출해 현재는 2,000억원도 남지 않은 상태다. 루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6일 현재 이미 4조원을 넘었다. 보통 피해 복구는 재산피해액의 1.5∼2배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소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해 예산 중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을 재해복구비로 전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에서 배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피해액은 98년 1조5,815억원으로 1조원 대를 처음 돌파했고 2001년에도 1조2,561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