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인권하루소식] 2002년 7월의 흐름과 쟁점

1. 한총련…이적의 올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4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을 기소하며,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7.6) 또 검찰은 전국지청과 경찰을 통해 10기 한총련 대의원 1백5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7.8) 이에 서울지역 한총련 대의원 30여 명은 소환장을 들고 경찰청에 집단 출두투쟁을 벌였으나,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출두를 가로막았다.(7.19)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천인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선언에 동참했고(7.19), 경기지역 각계인사 1천2백명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7.30) 또한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가 열리기도 했다.(7.20) 1254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사법처리된 학생수다. 2. 국보법 개폐 권고, 전두환 소환계획…의문사 규명활동에 힘을! 의문사위는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김준배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7.9) 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이에 유가협, 한총련 등은 당시 담당검사였던 정윤기 검사 규탄집회를 열었다.(7.15∼16) 또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를 실시했다.(7.17∼22) 전두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