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본주의의 복지 지출 축소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는, 세계화된 금융 자본의 헤게모니로 인해 더 이상 케인스주의적 ‘수요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지 지출을 축소하려는 조직적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자본가들에게 이전하거나 군사비 증강에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7.15 14:20

진보교육감, 교육복지도 월등

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학생 1인당 지원금액 격차가 최고 26배까지 벌어지고, 지원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울산저널

2013.07.03 17:29

빈곤층에 더 추운 ‘겨울’…‘에너지 기본권’ 필요

도시에 사는 극빈층의 경우, 난방 공급이 끊어지면 별다른 대책수단이 없다. 겨우 연료비를 납부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난방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집 구조 때문에 연료비는 다른 가구들에 비해 속수무책으로 높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너지만큼은 기본적인 복지항목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1.10.26 11:34

정부의 저소득 장학금 1000억, 혹시 뻥?

올 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1천억 원의 장학금을 약속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학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오는 2학기를 맞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9.01 17:37

[교육희망] 무상급식 중단 학생들 다시 밥 먹을 수 있게 된다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에 처했던 서울남부교육청 관내 학생 400여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전원 구제를 지시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9월 14일자 1면 기사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남부교육청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학교체육보건과-25239)’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문 내용에는 ‘이미 1학기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은 담임교사 추천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강성란 기자

2009.09.15 13:29

[교육희망] 무상급식 많다고 징계하고 아이들 밥끊은 교육청

“아이들 사연 중에 구구절절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 남부교육청이 관내 400여명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2학기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혀 해당 학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부교육청은 지난 8월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관내 4개 학교 교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2학기부터는 이들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란 기자

2009.09.04 18:30

$\”빈곤층에게 고통 전가해 경제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