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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안

저작권법개정안, 정보공적영역 축소 우려 목소리

저작권법개정안, 정보공적영역 축소 우려 목소리

변호사, 교수, 변리사 및 시민사회단체들 "개정법률안 위헌소지, 디지털도서관 기능 마비 가능성, 투자자와 권리자만 보호 등 문제점 있다" 우려...

사회
정우혁
2002.04.2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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