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면개정안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양극화 초래할 것”

“인터넷을 ‘해적의 천국’으로 상정하는 빌게이츠 식 논리가 한국 사회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겉으로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 문화산업의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