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인권오름] [언니네 방앗간] 만사결통? 만사웃통!

[인권오름] [언니네 방앗간] 만사결통? 만사웃통!

이름하여 “만사결통(萬事結通·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대통령의 여성을 위한 정책?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대통령의 여성을 위한 정책?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50.1%가 \"매우 기대한다\"거나 \"약간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여성노동자들의 절반이 기대감을 표명한 것은 의외다

저출산 대책은 언제나 反여성

저출산 대책은 언제나 反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만의 권리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로부터 여성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은 시작된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을 살 수 없게 하는 세상이 문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비판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비판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6년부터 추진하던 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한계지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10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되었고 이후 입법절차를 밟아 실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 여성․노동 단체들은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여성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도 지적하고 있듯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육의 부담이다.

“저출산 대책? 립서비스 하지 마라”

“저출산 대책? 립서비스 하지 마라”

29일 오전,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열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진보 정당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저출산 공청회에 여성단체 기습시위

저출산 공청회에 여성단체 기습시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국민 공청회’자리에 여성단체들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현재 저출산 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는 주장이다.

[인권오름]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인권오름]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종교계와 일부 낙태 근절을 말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대립하는 문제로 보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당사자 여성보다 언제나 법과 도덕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현장에서 미래를] [123]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현장에서 미래를] [123]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단지 출산율의 문제나 결혼할 여성 수의 부족이 아니며, 인구의 흐름도 단지 한국 내로의 유입의 필요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못지않게 조기유학, 원정출산, 해외취업,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의 증가, 비혼만혼 경향의 증대, 돌봄 노동의 공백 등 역시 글로벌 시대, 한국에서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사태의 복합성은 당면한 문과제가 단지 이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만이 아니며, "한국인"은 누구이며 "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 또 "한국가족"이란 무엇인가가 함께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위기를 지배세력과 손잡고 해결하겠다?

신자유주의 사회위기를 지배세력과 손잡고 해결하겠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위기담론의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빈곤 심화, 불안정노동 확산이 오늘의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어온 ‘가족’의 지속 불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둘둘플랜’, 이름부터 바꿔라”

“‘둘둘플랜’, 이름부터 바꿔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5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둘둘플랜, 이름부터 바꿔라”며 정부의 이번 출산장려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