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의 문제를 그냥 소득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소득보장권’이라고 표현할 때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것이다. 즉, 소득보장권의 쟁취를 위한 투쟁은 이윤을 창출해 주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만을 노동으로 한정하려는 자본과 ‘노동의 정의-승인’이라는 전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투쟁이며, 소득보장은 부당하게 노동의 영역으로부터 퇴출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급부인 것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와 정비례의 관계이므로 함께 싸워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원칙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이 단어 속에는 중증장애인의 한과 눈물과 고통이 들어있다. 또한 이 단어 속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고통의 세월과 투쟁의 시간이 녹아 있다. 다른 나라에서 수십 년 전에 시행된 제도, 그나마 많은 무고한 장애인들이 비참하게 죽고 나서, 살아남은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극한의 투쟁을 치른 후에야, 한국사회에서 활동보조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전장연 본조직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등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수년동안 전국에서 많은 현장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제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깃발아래 장애해방을 외치는 큰 함성이 전국에서 울려퍼지길 가슴 뛰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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