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부결하자 노동계가 “87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재명 정부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총파업과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하며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장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은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가 제기해 온 “노동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제도 설계가 어렵다”는 반론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적정보수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법 밖에 방치돼 있다”며 국회가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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